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기본 공약 시리즈를 실현하려면 1000조원가량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. 올해 정부 예산이 558조인데, 2배 가까이 되는 거죠. 이 후보는 얼마 전엔 일산대교 무료화도 발표했죠.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를 공짜로 하겠다는 거죠.
하지만 비판도 많습니다. 국민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칠 거란 지적과 애초부터 민자사업인 걸 무시하고 세금으로 메워도 되냐는 겁니다. 안철수 후보는 “도민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의 손해와 맞바꾼다. 조삼모사로 국민을 졸지에 원숭이로 만들었다”고 지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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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모두 포퓰리즘
포퓰리즘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집니다. 이낙연 후보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소유를 상한하는 것도 모자라, 서울공항을 이전해 신도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. 김포공항으로 이전한다는데, 지금도 이미 포화상탭니다. 더욱이 군사공항을 아파트 지으려 옮긴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.
윤희숙 전 의원은 “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만큼 황당하다, 유사시 전방에 필요한 물자와 미군 증원 전력을 공수하는 군사공항을 뽀갠다는 게 착잡하다”고 비판합니다. 서울공항 이전은 김대중, 노무현, 이명박 정부 때 모두 추진됐습니다.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이전 불가라는 결론이 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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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
포퓰리즘은 여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야당도 강도만 약했지, 상황은 마찬가지죠. 윤석열 후보는 청년·신혼부부에 원가주택과 반값주택 50만호를 약속했습니다. 한발 더 나간 홍준표 후보는 쿼터 아파트까지 내걸었죠. 서울 아파트 가격을 4분의 1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.
포퓰리즘이 난무하자 여야 모두 내부에서 “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왔냐”(박용진), “허황된 포퓰리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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